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-072호

2020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 공고

중소기업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『2020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·연구기관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월 31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◦ 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 장비 활용 및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

□ 사업내용

◦ 지원유형 : 자유응모

◦ 지원내용 : 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

구분	지원내용
공유확산형	- 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·장비 이용료를 최대 5백만원(국비 기준) 이내로 지원
연구집중형	-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 장비 및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천만원(국비 기준) 이내로 지원 주) 연구집중형 참여기업은 시험성적서를 인증·납품용으로 발급받을 수 없음

□ 사업규모 : 132억원(공유확산형 24억원, 연구집중형 108억원)

□ 추진체계

	사업총괄													사업총괄
	중소벤처기업부
	관리기관						운영기관 선정, 바우처 발행·관리, 참여기업 기본요건 검토 및 선정, 진도·최종점검, 정산
	한국산학연협회
	ZEUS 관리기관						ZEUS시스템 관리, 연구장비 등록관리, 연구장비 검색 및 예약 관리
	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
	운영기관						참여기업
	대학, 연구기관 등						중소기업

2. 신청 자격 및 지원조건

□ 신청자격

◦ 참여기업 :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중소기업

* 신청제외 대상

- 부도 또는 휴‧폐업 중인 중소기업

-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

-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

- 기타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◦ 운영기관 :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·장비를 ZEUS(장비활용종합포털)에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
-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*

* 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, 방송대학, 통신대학, 방송통신대학, 기술대학 등

-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․운영 및 육성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

-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
-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

-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

-민법」 제32조 또는 ｢공익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

-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

* 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·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

-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(고등기술연구원 등)

-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(테크노파크)

-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에 따른 연구중심병원

-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

-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(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)

-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*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(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)

*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: 연구개발, 건축설계, 시험분석, 측량업, 전문디자인업 등

* 신청제외 대상

-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기술혁신촉진법,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, 연구기반 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

-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□ 지원조건 : 참여기업 업력에 따라 상이

◦ 정부출연금 : 총 장비 이용료의 60 ~ 70%

◦ 기업부담금 : 총 장비 이용료의 30 ~ 40%

구분	기준	정부출연금 지원비율	바우처 발행 한도
			공유확산형 (정부출연금)	연구집중형 (정부출연금)
창업기업	업력 7년 이하	70%	7,142천원 (5,000천원)	100,000천원 (70,000천원)
일반기업	업력 7년 초과	60%	8,333천원 (5,000천원)	116,666천원 (70,000천원)

* 기업부담금(30∼40%)은 현금으로 관리기관에 납부(시스템 가상계좌)

* 연구집중형의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바우처를 일시 구매할 수 없음

3. 신청 방법

□ 신청 방법 : 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구분	내 용	사이트
연구기반 공유시스템	- 운영기관, 참여기업 신청	https://rss.auri.go.kr
	- 참여기업 바우처 발행·이용내역(환불) 확인
	- 운영기관 사업비 지급신청
ZEUS (장비활용종합포털)	- 장비연구장비 예약 및 이용	https://www.zeus.go.kr
	- 장비이용료 결제

□ 참여기업

◦ 신청접수(수시) : 2020년 2월 17일 ～ 12월 31일(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)

* 시스템을 통한 연구장비 예약은 2월 17일(월)부터 가능하며, 예약 즉시 연구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

* 바우처는 선정 결과 통보 후 구매 가능

◦ 필요서류

□ 참여기업 서약서 : 직인 날인 필수

□ 사업자등록증

□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: 대표자와 실무자 서명 필수

□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: 직인 날인 필수

□ 참여기업 환불계좌 사본 :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와 동일한 사본

□ 운영기관추천서(연구집중형) : 공유확산형을 지원받은 참여기업이 시스템을 통해 운영기관에 추천 요청하고 운영기관이 승인하여야 연구집중형 신청서 접수 완료됨.

단, 연구집중형으로 즉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직인 날인(또는 총괄책임자 서명)을 포함한 운영기관추천서 스캔본을 첨부하여 제출

□ (선택) 중소기업확인서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발급, 중소기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, 사전 첨부 시 심사 기간 단축

□ 운영기관

◦ 신청접수 : 2020년 매월 1일 ～ 15일

* 단 2019년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재신청이 없어도 ‘20.3.31까지 운영기관으로 유효(단 4월 1일 이후는 새롭게 선정 및 협약된 기관만 인정)

◦ 필요서류

□ 사업자등록증

□ 사업신청서 : 시스템에 입력 후 생성되는 파일을 내려받아 총괄책임자 서명 및 운영기관 직인을 날인 한 신청서를 스캔하여 제출

□ 장비이용료 지급계좌 사본 : 연구기반활용촉진비 계좌와 달라야 함

□ 연구기반활용촉진비 지급계좌 사본 : 장비이용료 계좌와 달라야 함

□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증 (해당시) : 연구개발서비스협의회에서 발급

□ 장비 담당자 및 공동활용장비 리스트 : 사전에 제우스 등록(자동 연계)

□ 바우처 구매 방법 및 유효기간

◦ 구매 기간 : 2020년 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시
(예산 소진 시 구매승인이 지연되거나 조기마감)

◦ 바우처 유효기간 : 바우처 발행일(기업부담금 납부일)로부터 90일 이내임.

단, 바우처 발행일이 7월1일 이후는 60일, 9월1일 이후는 30일 이내로 함.

- 바우처의 원활한 순환을 통해 많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발행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분할하여 수시 발행할 것을 권장함

주1)유효기간 경과 시 미소진 바우처의 기업부담금은 관리기관에서 해당 기업의 환불계좌로 자동환불 함. (유효기간 연장 불가)

주2)구매금액 대비 자동환불금이 많은(50% 이상) 참여기업에 대하여 추가발행 제한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음(1회 추가발행 한도를 자동환불금만큼 차감 등)

4. 지원절차 및 일정

□ 지원절차 및 일정

추진일정				내용		추진주체
사업계획 수립·공고		‘20.1월		◦ 사업계획 공고 및 홍보		중소벤처 기업부
⇓
운영기관 신청		‘20.2월∼12월, 매월 1∼15일		◦ 운영기관 온라인 신청		운영기관
⇓
운영기관 요건검토		‘20.2월∼12월		◦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요건검토 및 선정 공지		관리기관
⇓
협약체결		‘20.2월∼12월		◦ 협약 체결(관리기관 ↔운영기관)		관리기관 운영기관
⇓
운영기관 장비등록		‘20.2월∼		◦ 공동활용 가능 연구 장비등록 및 설정		운영기관
⇓
참여기업 신청		‘20.2월∼12월		◦ 온라인(연구기반공유시스템)으로 신청 - 연구 장비 활용 점검항목표 작성 - (연구집중형) 개발내용 작성 및 운영기관 추천		중소기업
⇓
참여기업 선정(상시)		‘20.2월∼12월		◦ 중소기업 요건검토 및 점검항목표 확인하여 참여기업 선정 - (연구집중형) 추천 사유 검토 및 선정		관리기관
⇓
바우처 구매		‘20.2월∼12월		◦ 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신청 (예산 소진시 조기마감)		참여기업
⇓
연구장비 이용		‘20.2월∼12월		◦ ZEUS 시스템을 통한 장비 예약·이용 - 바우처를 이용한 장비이용료 결제		참여기업

□ 참여기업 선정 절차 : 중소기업 여부 등 요건검토 후 선정

◦ 요건검토 소요 기간 : 14일 이내(시스템 정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)

* 서류 불충분 등 요건 확인 불가 시 반려될 수 있음(재신청 검토도 동일 기간 소요)

◦ 신청기업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2020년도 사업 기간 내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

◦ 참여기업은 공유확산형으로 신청 후 연구집중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며, 연구집중형으로 즉시 신청도 가능

* 단, 연구집중형 즉시 신청은 시스템 개선 일정으로 인하여 4월 이후 가능

< 참여기업 선정절차  >

참여기업 신청	➡	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(Check list) 작성	➡	요건검토 및 점검항목 확인/ 선정
중소기업		중소기업		관리기관

□ 운영기관 선정 절차 : 신청기관의 참여 자격, 연구 장비 등록, 참여 제한 여부 등 기본요건 검토 후 선정

◦ 요건검토 소요 기간 : 14일 이내(시스템 정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)

* 서류 불충분 등 선정요건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으며 재신청에도 동일 기간 소요

◦ 관리기관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함(협약일로부터 ∼2021년 12월 31일까지)

< 운영기관 선정 절차  >

사업공고	➡	운영기관 신청	➡	운영기관 자격검토	➡	운영기관 선정통보	➡	협약체결
중기부		온라인		관리기관		관리기관		운영기관/ 관리기관

□ 바우처 구매절차 : RSS 연구기반 공유시스템(https://rss.auri.go.kr)에서 바우처 수요금액 입력 후 구매신청 > 관리기관 승인 > 기업부담금 납부

< 바우처 구매 절차(RSS) >

①바우처 신청	➡	②바우처 구매승인	➡	③기업부담금 납부	➡	④바우처 발행
참여기업		관리기관		참여기업		관리기관

□ 장비 이용 절차 :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RSS(연구기반공유시스템)에서 바우처를 구매한 후 ZEUS(장비활용종합포털)에서 사용 장비를 예약

◦ 예약 방법안내 및 이용승인 등 원활한 장비 이용을 위하여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를 권장함

◦ 보유 바우처의 한도에서 장비 예약을 진행하고 장비 이용 후에는 바우처의 유효기간 이내에 반드시 결제 완료(바우처 사용)를 진행하여야 함

◦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기관의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,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음

◦ 연구 장비를 야간(18시 이후)에 이용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은 반드시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후 장비 예약을 진행(운영기관별 가능 여부 협의)

< 장비 이용 절차(ZEUS)  >

장비검색 및 예약	➡	이용승인	➡	장비 및 자문 서비스 이용	➡	청구서 발행	➡	바우처 결제
참여기업		운영기관		참여기업 (운영기관협조)		운영기관 →참여기업		참여기업

5. 기타사항 및 문의

□ 총량제

◦ 연구기반 활용사업은 동시 수행과제 수(총량제)* 산정에서 제외

* 총량제 :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

□ 문의처

관리기관명	전 화	소재지	비고
한국산학연협회	042) 720-3324, 3325	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	RSS
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	042) 865-3651, 3454	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-148	ZEUS
중소기업 R&D 콜센터	1357	-	종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