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-42호

2022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
‘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’ 시행계획 공고

『2022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운영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월 13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◦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·장비 및 서비스의 공동활용 촉진

□ 지원규모(신규) : 83억원

□ 지원유형 : 자유응모

□ 지원분야 : 제한없음

□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

□ 지원내용

◦ (기업선도형) 중소기업이 시험·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·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·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10백만원 이내로 지원

◦ (기반플러스형)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·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·장비 및 서비스*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50백만원 이내로 지원

* 첨단공동활용장비(슈퍼컴퓨터 등), 장비이용 및 사용자문,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

내역사업	바우처 유효기간	지원한도
기업선도형	90일 이내	최대 10백만원 이내
기반플러스형	90일 이내	최대 50백만원 이내

*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공고기간 : 2022. 1. 13.(목) ~ 2022. 2. 18.(금)

* 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기간 : 2022. 2. 7.(월) ~ 2022. 2. 18.(금) 18:00까지

** 운영기관 접수기간 : 2022. 2. 7.(월) 부터 상시 접수

2. 추진근거 및 체계

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

◦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관련 행정규칙

◦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

◦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

◦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사업관리지침

□ 추진체계

< 사업추진 체계도 >

			중소벤처기업부
			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
(관리기관) 한국산학연협회			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					(ZEUS관리기관) 국가연구시설장비 진흥센터
중소기업 및 운영기관 선정 · 관리, 바우처 발행 등			사업 기획 및 평가・관리					ZEUS시스템 관리,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등
(주관연구개발기관) 중소기업						(운영기관) 대학, 연구기관 등
바우처 구매,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 이용 등						연구시설장비 등록, 장비 및 서비스 공유 등

3. 지원내용

□ 지원규모 : 83억원

◦ (기업선도형, 20억원) 중소기업이 시험·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·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·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10백만원 이내로 지원

◦ (기반플러스형, 63억원)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·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·장비 및 서비스*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50백만원 이내로 지원

* 첨단공동활용장비(슈퍼컴퓨터 등), 장비이용 및 사용자문,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

□ 지원유형 : 자유응모

□ 지원분야 : 제한없음

□ 지원방법

◦ 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·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* 형태로 이용료 지원

*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운영기관의 연구시설·장비 및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쿠폰

□ 지원대상

① 신청자격

◦ (주관연구개발기관)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중소기업

◦ (운영기관)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·장비를 ZEUS시스템(장비활용종합포털)에 등록한 기관(대학, 연구기관 등)

②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검토 확인

◦ (신청자격 검토)「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

구 분	확인 근거 (증빙서류)
중소기업 확인서	▪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 * 발급 방법 : 온라인 홈페이지(sminfo.mss.go.kr) 접속 → 온라인 자료제출 →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→ 확인서 출력

◦ (신청자격 검토 확인)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이후,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바우처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

③ 운영기관 신청자격 검토 확인

◦ (협약 신청) 협약신청 이전에 ZEUS시스템에 연구시설·장비를 등록하고, 연구기반공유시스템에서 운영기관 협약 신청

< 협약신청 절차 >

☞ (ZEUS)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, 장비담당자, 장비전문인력 등록

※ 장비활용종합포털(https://www.zeus.go.kr)에서 회원가입 후 정보 입력

☞ (연구기반공유시스템) 운영기관 협약 신청

※ 연구기반공유시스템(https://rss.auri.go.kr)에서 회원가입 후 협약 신청

◦ (신청자격 검토) 운영기관 협약 신청 이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제재정보조회 결과에 따라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

◦ (신청자격 검토 확인) 운영기관으로 협약된 이후,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협약 해약

□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

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< 신청제외 대상 >

☞ 부도 또는 휴‧폐업 중인 중소기업

☞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

☞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

☞ 기타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☞ ’21년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구매 바우처 50%이상 환불기관

② 운영기관의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< 신청제외 대상 >

☞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,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,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

③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
-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운영기관) 및 각 기관의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 성과 실적 입력(연구시설장비 구입실적 등)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
*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
구 분	확인방법
의무사항 불이행	◦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 ⟶ 과제수행 ⟶ 제재조회 ⟶ 중기 R&D사업 제재조회

⑤ 참여제한 여부

-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운영기관) 및 각 기관의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구 분	확인방법
참여제한	◦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 ⟶ 과제신청 ⟶ 과제신청안내 ⟶ STEP1/사전준비사항 ⟶ 참여제한 확인 ◦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.go.kr) ⟶ 과제관리 ⟶ 제재정보조회 등

4. 지원기준

□ 지원 조건

◦ 정부출연금 : 총 장비이용료의 80%, 기업부담금 : 총 장비이용료의 20%

내역사업	정부출연금 (80%)	기업부담금 (20%)	바우처 발행 한도
기업선도형	10,000천원	2,500천원	12,500천원
기반플러스형	50,000천원	12,500천원	62,500천원

□ 바우처 구매 방법

◦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완료 후 연구기반공유시스템*을 통해 바우처 구매

* 연구기반공유시스템(https://rss.auri.go.kr/) 접속 → 회원가입(로그인) → 주관연구개발기관 메뉴 → 바우처 구매신청 메뉴 → 구매 신청

- 구매신청 기간 : ‘22년 3월 7일(월) ~ 3월 18일(금)

* 바우처 예산에 따라 바우처 신청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

①바우처 신청	➡	②바우처 승인	➡	③기업부담금* 납부	➡	④바우처 발행
주관연구개발기관		관리기관		주관연구개발기관		관리기관

* 기업부담금(20%)은 현금으로 관리기관에 납부(연구기반공유시스템 가상계좌)

- 바우처 신청금액은 내역사업별 최대 발행한도까지 가능하며, 유효기간 내 필요한 만큼 분할 구매할 수 있음

* 구매한 바우처의 환불금액이 50% 이상일 경우,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

□ 바우처 사용 방법

◦ 운영기관의 연구장비 및 서비스를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, 바우처를 구입한 날짜(기업부담금 납부일)로부터 90일* 이내 사용

* ’22년 이내 바우처 활용을 위해 ‘22년 하반기 부터 바우처 유효기한을 45일 이내로 조정

- 미사용 바우처 잔액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환불처리

* 바우처 사용현황은 연구기반공유시스템에서 확인 가능

①바우처 발행	➡	②연구장비 사용·결제	➡	③유효기간 만료	➡	④환불 (잔액 발생 시)
관리기관		주관연구개발기관, 운영기관		연구기반공유시스템		관리기관

◦ 첨단장비(방사광가속기·슈퍼컴퓨터)를 활용을 희망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대 120일까지 바우처 사용 가능

□ 연구시설장비 사용 방법

◦ (예약·사용)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를 ZEUS시스템에서 검색 및 예약신청을 진행하고 운영기관 승인 후 장비 사용

* 국가연구장비시스템(https://www.zeus.go.kr/) 접속 → 회원가입(로그인) → 중소기업 바우처 예약 → 연구시설·장비 선택 → 결제수단을 바우처로 변경 후 예약

①연구장비 검색	➡	②연구장비 예약	➡	③연구장비 승인	➡	④연구장비 사용
주관연구 개발기관		주관연구 개발기관		운영기관		주관연구 개발기관

- 첨단장비(방사광가속기·슈퍼컴퓨터) 사용을 원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관리기관(한국산학연협회)과 사전 협의 후 장비 예약 및 사용

구분	장비보유 기관명	지역	장비 명칭
슈퍼컴퓨터	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	대전	누리온(Nurion)
	대구경북과학기술원	대구	아이렘(iREMB) 1호기~4호기
	동명대학교	부산	GPU슈퍼컴퓨터
방사광가속기	포항가속기연구소	포항	방사광가속기

◦ (결제)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장비 사용 후 ZEUS 시스템에서 운영기관이 발행한 최종견적서 확인 후 바우처 결제

①최종견적서 발행요청	➡	②최종견적서 확인	➡	③바우처 결제	➡	④부가세* 납부
운영기관→ 주관연구개발기관		주관연구 개발기관		주관연구 개발기관		주관연구개발기관→운영기관

* 부가가치세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운영기관에 별도 납부

5. 선정 방법 및 기준

□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절차

◦ 관리기관은 과제신청서, 자격 요건 등 자격검토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

* 자격검토 소요 기간 : 14일 이내 (시스템 정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)

◦ 바우처 구매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신규 지원 대상으로 우선 지원

우선순위	선정 조건
1순위	최근 3년 간(’19~’21) 사업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
2순위	최근 3년 간(’19~’21) 바우처 지원 이력 1회 이하 기업
3순위	바우처 지원 이력 2회 이상인 모든 기업

- 우선순위에 따라 바우처를 발행하고, 바우처 예산 잔액에 따라 차순위 기업에 바우처 발행

- 단, 동일 순위에서 신청 기업의 바우처 사용규모가 지원예산을 초과할 경우 해당 그룹은 추첨을 통해 바우처 발행

◦ 선정 후 사업 기간 내에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가능

- 바우처 구매 신청 시,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운영기관과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사전 협의 한 ‘공동활용협의서’ 제출

기업 선도형		사업신청	➡	자격검토	➡	추첨 (필요시)	➡	선정	➡	바우처 구매*	➡	장비이용
		주관연구 개발기관		관리기관		관리기관		관리기관		주관연구 개발기관		주관연구 개발기관
기반 플러스형		사업신청	➡	자격검토	➡	추첨 (필요시)	➡	선정	➡	바우처 구매*	➡	장비· 서비스이용
		주관연구 개발기관		관리기관		관리기관		관리기관		주관연구 개발기관		주관연구 개발기관

* 바우처 구매 신청금액이 내역사업 별 예산을 초과할 경우, 초과 비율에 따라 바우처 신청금액 삭감 후 바우처 발행

□ 운영기관 선정 절차

◦ 관리기관은 연구시설장비 등록 여부, 신청제외대상 등 사전검토 후 운영기관 선정

* 사전검토 소요 기간 : 7일 이내, 21년 협약기관은 추가 협약 불필요

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 등록	➡	운영기관 협약신청	➡	사전검토	➡	선정 및 협약체결
운영기관		운영기관→관리기관		관리기관		운영기관↔관리기관

◦ 운영기관은 ZEUS시스템에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반드시 등록

- 연구시설장비이용료는 ‘국가연구개발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’에 의거 시설 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

◦ 운영기관은 ‘R&D인프라 연계지원단’ 운영 계획을 관리기관에 협약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함

- R&D인프라 연계지원단은 연구장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사용방법 안내, 시험·분석 컨설팅 등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함

6. 신청 및 접수 방법

□ 공고 및 접수기간

◦ 공고기간 : 2022. 1. 13.(목) ~ 2022. 2. 18.(금)

◦ 접수기간

- 주관연구개발기관 : 2022. 2. 7(월) ~ 2022. 2. 18.(금) 18:00시 까지

- 운영기관 : 2022. 2. 7.(월) 부터 상시 접수

□ 신청 및 접수방법 : 연구기반공유시스템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☞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방법 : www.rss.auri.go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과제신청 →  온라인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제출

☞ 운영기관 신청방법 : www.rss.auri.go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협약신청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제출

☞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운영기관 신청서류 : www.rss.auri.go.kr → 공지사항  → 2022년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시행계획 공고

◦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회원가입	시스템 직접입력	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	제출 확인 및 선정
① 1단계 : 회원가입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기반공유시스템(www.rss.auri.go.kr)에 회원가입 ② 2단계 :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시스템에 직접입력 신청서 및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등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, 신청접수 시 연구기반공유시스템(www.rss.auri.go.kr)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: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및 환불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로, 연구기반공유시스템(www.rss.auri.go.kr)에 업로드 ④ 4단계 : 접수 확인 및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

◦ 운영기관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회원가입	시스템 직접입력	파일 업로드	제출 확인 및 협약체결
① 1단계 : 회원가입 운영기관이 연구기반공유시스템(www.rss.auri.go.kr)에 회원가입 ② 2단계 : 운영기관이 시스템에 직접입력 운영기관 협약신청서 및 장비 담당자 및 공동활용장비 리스트 등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, 협약신청 시 연구기반공유시스템(www.rss.auri.go.kr)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: 파일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로, 연구기반공유시스템(www.rss.auri.go.kr)에 업로드 ④ 4단계 : 제출 확인 및 협약체결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자격 상실

□ 필수 제출서류

◦ 주관연구개발기관 공통 구비 서류

연번	서 식 명	제출서류
		기업선도형	기반플러스형
①	신청서	O	O
②	연구시설장비활용계획 점검표(Check list)	O	O
③	서약서	O	O
④	개인정보 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	O	O
⑤	연구기반공유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	O	O
⑥	사업자등록증	O	O
⑦	환불통장 사본	O	O
⑧	중소기업 확인서	O	O
⑨	연구시설장비활용계획서		O

◦ 운영기관 공통 구비 서류

연번	서 식 명	제출서류
①	운영기관 협약신청서	O
②	연구시설장비 담당자 및 공동활용시설장비 리스트	O
③	사업자등록증	O
④	연구시설장비이용료 지급계좌 사본	O
⑤	연구기반활용촉진비 지급계좌 사본	O

7. 유의사항

◦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은 졸업제* 및 동시 수행과제 수(총량제)** 산정에서 제외

* 졸업제 : ‘20년부터 동일 중소기업이 수행한 단독형 R&D 과제(창업성장, 기술혁신)는 4개까지 수혜 가능

** 총량제 :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

8. 문의처

담당기관(부서)		문의사항	전 화
사업총괄	중소벤처기업부	시행계획 공고	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
전문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	사업관리, 성과분석 등	044-300-0670
관리기관	한국산학연협회	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운영기관 선정, 바우처 발행 및 관리 등	044-410-3321 044-410-3322
(ZEUS 관리기관)	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	ZEUS 시스템 운영 및 관리	042-865-3651 042-865-3454

☞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◦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: http://www.smtech.go.kr
◦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: http://www.mss.go.kr
◦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: “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” / http://pf.kakao.com/_IIfqd